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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마다 지적받는 종합특검…3대 특검 결론 뒤집은 사건 '삐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공사·이전 관련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윤한홍 의원, 공사업체 관계자 등의 재판에서 법원이 2차 종합특검의 혐의 적용과 공소장·증거목록 작성 방식에 대해 잇따라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등 일부 법조항 적용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증거목록에 입증 취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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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SBS
- 조선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김건희 여사 ‘관저 이전’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2차 종합특검의 혐의 적용과 공소·증거 정리 방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재판부가 조세범처벌법 적용의 이례성을 지적하고, 증거목록에 입증취지가 ‘공소사실’로만 적혀 있어 알아볼 수 있게 기재하라고 요구했으며, 다른 사건(김상환 사건)에서도 공소장 문장 구성의 어색함을 지적했다는 점을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특검의 법리 구성과 문서 작성의 미흡함을 부각해 수사·기소의 완성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여러 사건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문장·오타, 행위 특정(시간 기재) 부족, 범의(국헌문란 목적 인식) 근거 미흡, 법리 적용의 이례성, 증거목록 기재 부실 등을 연이어 지적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재판부가 사실상 공소장을 ‘첨삭’할 정도로 기본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허점이 많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하며, 이런 지적이 여러 재판부에서 반복되는 점을 ‘이례적’으로 부각한다.
SBS
SBS는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서 재판부가 법조항 적용의 이례성, 증거목록 기재 부실, 공소장 문장 구성의 어색함 등 절차·법리적 문제를 연이어 지적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검 수사·기소의 완성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흐름을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각 재판부의 구체적 발언과 특검 측의 대응(검토 후 반영·의견 제출)을 전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재판마다 지적이 잇따른다’는 프레이밍을 통해 종합특검의 공소 유지 역량이 삐걱거린다는 인상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서 법원이 공소장·증거목록 작성의 부실함과 혐의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잇따라 지적했다고 전하며, 특검 수사의 완성도와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김건희 여사·윤한홍 의원의 관저 이전 개입 및 21그램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그리고 ‘계엄 버스’ 탑승 관련 내란 부화수행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문장·입증취지 기재·법조 적용 등을 문제 삼고 석명을 요구한 과정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나” “문장 어색”...법정서 지적 이어지는 2차 특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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