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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논란' 이어 '업추비 논란' 고발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논란으로 고발된 데 이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하고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조국혁신당에 의해 공수처에 추가 고발됐다. 같은 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일부 헌법학자들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독점 구조를 비판하며, 대법관 인선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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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논란’에 이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및 국회 허위자료 제출 의혹으로 조국혁신당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됐고, 시민단체 고발 건도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혁신당이 제기한 ‘격려금 지급·업추비 부적절 사용·참석자 부풀리기·허위 답변서 제출·책임 회피’ 등의 주장과 강한 비판 표현을 상세히 인용해, 대법원장 윤리성과 공적 책임 문제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헌법학자·시민사회 토론회 발언을 인용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법관 제청권을 독점해 청와대와의 갈등을 키우고 공석 장기화를 초래한 ‘1인 정치행동’이라는 비판을 부각한다. 사실로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된 상황과 토론회에서 제청권의 법적 쟁점·해결책(권한쟁의심판, 재제청 사유 명확화, 재추천 절차 등) 및 장기적으로 제청권 삭제·권한 분산 개헌론이 제시됐음을 전한다. 논조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선 권한이 다른 법관들의 독립성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밀실 협의’ 관행을 깨고 투명성과 외부 의견 반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프레임을 강조한다.
“조희대, 사법 독립 가장해 1인 정치 행동”…헌법학자들, ‘대법원장 제청권 독점’ 비판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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