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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원청교섭 460곳 중 타결 3곳…절반은 절차 중단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약 460곳에 달했지만, 실제 교섭 타결은 3곳에 그친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절반가량은 교섭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정부 지침 폐기를 요구하고 야권에서는 법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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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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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 요구가 460곳에 달하지만 타결은 3곳(0.65%)에 그치고, 절반 이상은 노조 측 절차 보류로 중단되는 등 교섭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통계와 진행 단계별 현황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속도가 더뎌 법적 갈등과 대치가 계속된다’는 프레이밍으로 제도 시행 후 현장의 마찰·절차적 정체를 강조하며, 지연 원인에 대해 노동위 판단·재심 등 절차 문제와 노조의 우선순위 조정(대형 건설사 우선, 공공부문은 협의체 진행)을 노동부 설명으로 제시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교섭 타결이 460곳 중 3곳에 그쳤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교섭 부진의 원인으로 정부의 시행령·해석지침이 원청의 책임을 좁게 인정해 ‘교섭 거부의 구멍’을 만든다는 노동계 비판을 중심 축으로 다룬다(사실: 타결 사업장 수, 노동계·야권·노동부 발언 인용). 동시에 야권은 지침의 모호성과 기업 부담을 문제 삼아 원청 책임 범위를 더 좁히는 방향의 법·제도 재설계를 주장한다고 병치해, 쟁점이 ‘지침 폐기 vs 법 재설계’로 갈리는 구도를 강조한다(논조/관점: 정부 지침이 법 취지를 행정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노동계 프레이밍을 부각).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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