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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해 갚을게" 연인 돈 뜯은 30대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은 ‘코인 투자로 돈을 벌어 갚겠다’며 교제 중이던 연인에게서 약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으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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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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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연인에게 ‘코인 투자로 갚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연인관계의 신뢰를 이용한 고액 편취, 피해 회복 미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등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재판부 평가를 부각한다. 동시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도 함께 전해 판단의 범위를 구분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코인 투자로 갚겠다’는 말로 연인에게서 1억3000만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양형 이유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연인 관계의 신뢰를 악용한 점, 피해 회복이 미진해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재판부 평가를 강조하며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프레이밍을 따른다(관점/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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