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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1호 수사’ 선택은 과연…경제범죄? 내란 특수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개청하면서 첫 번째로 어떤 사건을 ‘1호 수사’로 선정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개청 당일 전국에서 30건이 넘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됐고, 현직 경찰관 관련 고소와 이재명 대통령 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고발도 포함돼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하든 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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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1호 수사’가 기관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선택인 만큼,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도 검찰 특수부를 대체할 수사력을 보여줄 경제범죄(금융·증권, 공정거래 등)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 관측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12·3 내란 사건을 1호로 택할 경우 ‘정치적 중립·수사의 독립’ 약속이 흔들리고 ‘하명 수사’·‘과유불급’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하며, 공수처 1호 수사 사례를 들어 1호 사건 선택의 정치적 파장을 강조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기사의 사실 보도는 중수청 개청 첫날 30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정치인 관련 사건과 경제범죄·기존 수사 불복 사건 등이 섞여 있으며 ‘1호 수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내란 사건 특수본을 중수청이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내용이다. 논조/관점은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먼저 다루거나(또는 이첩 여부를 결정) 내란 특수본을 주도할 경우 ‘하명·과잉 수사’ 및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법조계 인용으로 강조한다. 특히 행안부 산하 외청 구조와 장관의 지휘·감독 규정이 중립성 논란을 키운다는 프레이밍 속에서, 1호 수사 기준·우선순위 공개와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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