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10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주영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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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640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 과정에 걸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주영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24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준석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19128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준석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