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7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 12. 3. 발생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은 사회질서 교란을 빙자한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이를 통한 계엄 선포로 발생했음.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
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검사에 대하여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가 설계도서 등과 맞지 아니한 시공 등이 있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를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에 기반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하정보는 정보관리기관의 장을 통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됨으로써 수집ㆍ관리되고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