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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5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496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르면,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도박, 성매매 업소 등 배너광고 수익임. 광고 유형은 성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연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27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초ㆍ중등학교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아이돌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22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촬영물등은 주로 불법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재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연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64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 청소년의 일상적 의사소통, 정보 탐색, 오락 및 정서적 교류의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주영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48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