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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22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촬영물등은 주로 불법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재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임.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삭제 요청에 불응한 건수는 89,848건으로 불법촬영물등이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삭제 요청 불응 비율은 2024년 24.7%에서 2025년 28.5%로 증가하였음.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동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삭제 불응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 5 신설 등).

기본 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22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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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촬영물등은 주로 불법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재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임.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삭제 요청에 불응한 건수는 89,848건으로 불법촬영물등이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삭제 요청 불응 비율은 2024년 24.7%에서 2025년 28.5%로 증가하였음.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동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연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연희의원 등 19인」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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