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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9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40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등 미래 세대에게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8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직급여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모성보호급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7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재 정부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9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사업별 재원과 지출이 명확히 구분되고 건전하게 관리되어야 보험 가입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기금 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0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순환을 자연계의 순환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화와 물 이용의 다변화로 상수도ㆍ하수도ㆍ물 재이용시설 등을 통한 물의 공급ㆍ이용ㆍ배수 및 재이용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6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전력생산량에 비례하여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하며, 원자력 발전사업자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0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물관리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8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하는 지역고용 정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ㆍ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효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7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생존과 균형발전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 요인임. 그러나 그동안의 지역 고용 대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