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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4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607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의 설치,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37교육위원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사립대학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이행계획 등을 통해 재무적 회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835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한 AI안경, 카메라, 이어폰, 초소형 통신장비 등 첨단기기 발전에 따라 각종 전문자격시험에서 이른바 ‘AI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또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84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