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637교육위원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사립대학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이행계획 등을 통해 재무적 회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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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사립대학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이행계획 등을 통해 재무적 회생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의 설치,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주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서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박범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