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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6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13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해저통신케이블은 국가 및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결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가상서버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음.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7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연구시설ㆍ장비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 현장의 활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 단계의 심의부터 유휴ㆍ저활용장비의 이전ㆍ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가 필요한 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5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기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필수적인 기반으로 통신ㆍ플랫폼 산업의 성장에 따라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통신ㆍ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3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8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계속운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한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