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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9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497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증빙 누락, 회계처리상 오류 및 관리비 등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79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은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ㆍ중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16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자의 손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신성범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30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65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차량 또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교통약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89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21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18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15국토교통위원회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17국토교통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23국토교통위원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1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04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권자인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22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19국토교통위원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20국토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4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 이용형태가 공동주택과 유사하고 입주자가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설계자가 감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804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24국토교통위원회

    이동로봇의 상용화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배송ㆍ순찰ㆍ안내ㆍ주차ㆍ건설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동로봇의 활용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 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로봇 관련 법령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