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08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재정과 주택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3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648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669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