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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8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512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토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보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장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57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의 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태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5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용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17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52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한 반면, 종합건설사업자 간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30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착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 실행 단계에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39국토교통위원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확장 과정에서 기존 도심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의 분산,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오랜 기간 지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노종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628국토교통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현행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8조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 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정복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