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59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국회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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