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404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류,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수용자들이 단기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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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류,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수용자들이 단기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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