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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0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603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00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99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01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16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52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승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46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71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정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05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