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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 안하면 평등한 평가 기회 침해”…고3, 헌재에 수능일 지정 효력정지 신청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고3 수험생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시험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해당 수험생은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비해 이를 막기 위한 검사 절차의 적합성과 현장 이행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면 평등한 평가 기회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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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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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한겨레

    한겨레는 AI·은닉형 전자기기 부정행위 우려 속에서 고3 수험생이 수능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과, 교육부가 보안·혼란·대입 차질을 이유로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함께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연기’ 자체보다 공정한 감독조건 확보가 핵심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중심에 두고, 시험 직전 보완대책은 실증적 검증과 현장 이행을 담보하기에 시간이 부족해 평등한 평가기회·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수능 연기 안하면 평등한 평가 기회 침해”…고3, 헌재에 수능일 지정 효력정지 신청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을 계기로, 고3 수험생이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시험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는 교육부가 검사·감독 절차의 적합성을 충분히 점검할 시간 없이 수능을 강행하면 수험생의 평등한 평가 기회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와 ‘수능 연기 필요성’ 주장에 무게를 두는 프레이밍이다(관점).

    수능 이틀 앞두고 ‘AI’ 우려에…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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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겨레“수능 연기 안하면 평등한 평가 기회 침해”…고3, 헌재에 수능일 지정 효력정지 신청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수능 이틀 앞두고 ‘AI’ 우려에…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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