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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통제 '이브' 소개글에 마약류 광고 혐의…헌재서 구제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일본 진통제 ‘이브’ 제품을 블로그에 소개·구매처 추천 글로 광고한 A씨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게시 당시 해당 성분 포함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해, 전원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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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일본 진통제 ‘이브’ 소개·구매처 추천 글을 올린 블로거들에 대해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전원일치로 취소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게시 시점이 ‘향정신성의약품 포함’ 사실이 본격 공론화되기 전이었고 성분 인식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해 고의(미필적 고의) 인정이 어렵다는 헌재 판단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미진·자의적 증거판단을 문제로 본 결론을 부각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일본 진통제 ‘이브’ 소개·구매처 추천 글을 올린 블로거들에 대해 검찰이 마약류 광고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취소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게시 당시 해당 제품의 향정신성 성분 포함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는 헌재 판단과, 검찰이 고의 여부 보강수사 없이 단정해 자의적 처분을 했다는 지적을 강조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헌재가 일본 진통제 ‘이브’ 소개·구매처 추천 글을 올린 이들에 대한 검찰의 마약류 광고 혐의 기소유예를 전원일치로 취소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게시 당시에는 향정신성 성분 포함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는 헌재 판단을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검찰이 고의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 없이 고의를 단정하는 등 자의적 증거판단·수사미진·법리오해가 있었다는 헌재의 비판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처분이 기본권(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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