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철원 육군 전방부대서 20대 하사 외상 입고 사망

사회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190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은 삼성전자에 장기구매계약(LTA) 체결을 강요하고 공급 중단 등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로드컴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약 186억~190억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브로드컴 측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사회

'사전 계엄준비' 여인형 사건 재판부, 특검에 "직권남용 기준 아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 국군방첩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수정을 지시해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이 열렸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중기소 또는 특검 수사대상 아님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특검에 직권남용 성립 기준과 지휘권 변동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회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허위고소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창원지법은 지인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4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나오고 연락·재회하며 스킨십을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강간·준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허위 고소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 남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