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계엄준비' 여인형 사건 재판부, 특검에 "직권남용 기준 아나"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이중기소·수사대상 해당성 문제를 들어 공소기각을 주장한 점과, 특검이 ‘계엄 당일 행위’가 아니라 그 근거 문건 작성·개정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본다고 반박한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동시에 재판부가 특검 공소사실에 대해 직권남용 성립요건(보조 공무원의 고유권한 및 권한 일탈)과 합동수사본부 구조·지휘권 성격을 따져 묻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리적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사전 계엄준비' 여인형 사건 재판부, 특검에 "직권남용 기준 아나"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이중기소·특검 수사대상 부적합 등을 들어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하고, 특검은 기존 기소와는 다른 행위(계엄 대비 문건 작성·계획 수정)를 직권남용으로 본 별건이라고 반박하는 등 법정 공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가 특검 주장에 대해 지휘권 변동의 근거, 직권남용 성립(의무 없는 일 강요) 여부 등 구체화를 요구하며 ‘직권남용 기준’과 구성요건을 엄격히 따져 묻는 장면을 강조해, 쟁점이 법리와 입증의 구체성에 있음을 부각한다.

  '방첩사 계엄 사전준비' 혐의 여인형, 첫 공판서 공소기각 주장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제기한 직권남용 공소사실(합수본 시행계획을 불법 수정 지시해 계엄 시 체포를 원활히 하려 했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전면 부인·공소기각 주장(이중기소 또는 특검 수사대상 خارج)을 함께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가 특검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지휘권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특검 논리를 ‘구별해야 한다’며 꼬집는 장면을 비중 있게 소개해 공소 구성의 법리적 취약점·쟁점을 부각한다.

  '계엄 사전모의' 혐의 여인형 첫 재판서 "중복 또는 억지기소...공소기각돼야"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사전 계엄 준비’ 혐의를 다루면서, 2차 종합특검이 법정에서 연이어 ‘부실 기소’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재판부가 직권남용 성립 요건(보조 공무원의 고유 권한 및 권한 일탈)과 합수본 구조·공소장 표현의 정확성을 따져 특검에 의견서 제출 및 시정을 요구했고, 피고인 측은 이중기소를 주장했다고 전한다. 논조/프레이밍은 특검의 법리 구성과 공소장 작성이 미흡해 혐의 성립이 불분명하다는 재판부의 문제 제기를 부각하는 방향이다.

  2차 특검, ‘사전 계엄 준비’ 여인형 재판서 또 지적...“직권남용 기준 아나”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