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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시위로 옥살이한 60대…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86년 대구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던 A(67)씨가 재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았다. 대구지법은 당시 불법 체포·감금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시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집시법 위반은 관련 처벌 조항 폐지 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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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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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986년 민주화 시위 참여로 실형을 받았던 인물이 40년 만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 및 나머지 면소 판결을 받은 과정을 법원 판단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당시 적용 혐의, 재심 청구 및 개시 사유(영장 없는 강제연행 등 불법 체포·감금 판단), 무죄·면소의 법리(폭행 증거 부족, 관련 처벌 조항 폐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사건을 ‘민주화 시위 관련 과거 유죄 판결의 사후적 바로잡기’로 프레이밍하며, 경찰 폭행 혐의의 증거 부족과 집시법 처벌 조항 폐지라는 제도적·사법적 근거를 강조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1986년 민주화 시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집시법 위반은 관련 처벌 조항 폐지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절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특히 당시 영장 없는 강제 연행 등 불법 체포·감금이 재심 개시 사유가 됐고, 경찰 폭행 혐의는 입증이 부족했다는 점, 집시법 처벌 조항 폐지가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재판부 설명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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