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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 방미통위에 YTN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 보류 요청
유진이엔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진이엔티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청문을 포함한 취소 절차를 미뤄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는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이 12월 18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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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유진이엔티가 방미통위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를 항소심 선고(12월 18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관련 소송의 핵심 쟁점(옛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및 절차 일정(청문 등)을 중심으로 전개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가 엇갈릴 수 있다는 유진이엔티의 ‘법적 안정성·절차적 합리성’ 프레이밍을 비중 있게 전달하면서, 청문 실시가 곧 승인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절차적 성격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유진이엔티가 방미통위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청문 포함)를 항소심 선고(12월 18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1심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위법’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과와 방미통위가 이를 계기로 취소 검토에 착수한 상황을 함께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임박한 만큼 그 전에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행정청과 법원 판단이 엇갈릴 수 있고 당사자의 사법적 판단 기회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유진이엔티의 ‘절차적 정합성·권리보호’ 논리를 부각하며, 취소가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7주 보류로 공익 침해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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