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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소란 70대, 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대법 "재판 다시"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청원경찰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71세 A씨는 1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아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등)를 선고받았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70세 이상 피고인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데도 1심 절차가 위법했고 2심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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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정부청사 민원실 소란으로 기소된 71세 피고인이 1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유죄를 선고받고 2심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절차를 문제 삼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형사소송법상 70세 이상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필수’ 규정을 강조하며, 1심의 변호인 미선정과 2심의 미시정이 법 위반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법원 판단을 핵심 프레이밍으로 제시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중심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1심 절차와 이를 시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을 대법원이 위법으로 보고 파기환송했다는 점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사건 경위(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소란 및 청원경찰 밀침)와 1·2심 형량을 제시하되, 유무죄 자체 판단은 하지 않고 ‘절차적 위법’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법적 쟁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정부청사 소란 사건 자체의 유무죄 판단보다,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절차적 위법을 핵심 쟁점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1·2심 유죄 선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전하며, 논조/관점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호’ 규정을 어긴 1심과 이를 시정하지 않은 2심의 잘못을 대법원이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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