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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장관 "긴급한 소방재정 부족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해달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된 소방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긴급한 부족분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지원으로 충당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소방 예산 구조가 취약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불교부단체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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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중심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로 인한 소방재정 공백을 ‘긴급한 부족분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으로 메우고, 구조적 취약성은 지방재정 분권 논의 속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담뱃세 일몰분 전환 제안에는 정부가 이미 주거복지세 전환 법안을 제출해 수정이 곤란하다는 점, 소방 인사권·인건비 책임 확대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부각한다. 기사 후반은 중대범죄수사청 감찰·조직 신설, 경찰청장 인사 지연 등 현안을 윤 장관 설명 위주로 정리해 정부의 해명과 선긋기 프레이밍을 유지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윤호중 행안장관이 소방재정 부족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지원으로 메우고, 지방재정 분권 논의 속에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원 전환 제안에는 정부가 이미 다른 전환 법안을 제출해 수정이 곤란하다는 선을 긋고, 국가직 전환으로 인건비 국가책임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정부 입장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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