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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안부에 '지방 우대지수 제도 개선' 건의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 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접경지역의 국가안보 관련 개발 제약과 군사 규제, 중첩 규제 등 특수 여건을 반영해 달라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파주시는 행안부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가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권역으로 분류된 점을 들며, 접경지역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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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파주시가 행안부의 ‘지방 우대지수’ 산정·권역 구분에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로 인한 개발 제약과 수도권 중첩 규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 논조는 현행(행정예고) 제정안에서 파주가 우대 수준이 낮은 권역으로 분류된 점을 문제로 제시하며, 규제의 범위·영향과 주민 생활 피해, 읍면동 단위의 세부 여건까지 고려하는 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파주시가 행안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과 주민 피해를 반영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는 현행 권역 분류(파주시 1권역)가 접경지의 특수성과 ‘국가안보로 인한 장기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파주시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규제 영향과 성장 잠재력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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