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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국감 위증'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공소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과방위 국감에서 구글 부사장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한 점과, 친동생의 민원 제기 사실을 직원에게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 점 등이 위증 혐의로 제시됐으며, 류 전 위원장 측은 표현 해석 차이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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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국감 위증 혐의 재판에서 공소청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위증으로 본 쟁점(구글 부사장 ‘신속 삭제 약속’ 발언, 친동생 민원 보고 여부)과 그 근거를 상세히 전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공소청이 ‘연임을 염두에 둔 성과 부풀리기’와 ‘고의적 위증’을 주장하며 책임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비중 있게 소개하는 한편, 류 전 위원장 측의 ‘영어 표현 해석 차이’·고발 절차 문제·증거 신빙성 및 정치적 배경 의혹 등 반박도 함께 병렬적으로 담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소청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국감에서 구글의 ‘삭제 약속’과 친동생 민원 보고 여부를 두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류 전 위원장 측이 이를 ‘해석 차이’ 또는 ‘기억에 따른 진술’로서 고의적 위증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는 방어 논리를 함께 소개하는 균형적 전달 프레임을 취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소청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게 국감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위증으로 본 구체적 진술(구글 부사장 면담 성과 과장, ‘민원 사주’ 의혹 보고 부인)과 선고 일정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는 공소청의 주장(연임 염두 이해충돌 회피, 성과 부풀리기,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책임)을 비교적 상세히 인용해 혐의의 중대성과 동기를 부각하는 한편, 류 전 위원장의 ‘고의 위증이 아니었다’는 반박과 명예 훼손 호소도 함께 실어 양측 입장을 병치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국감에서 구글의 ‘신속 삭제 약속’과 친동생 민원 보고 여부를 두고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재판 경과를 중심으로 전한다(구형, 공소사실, 선고 예정일 등). 논조는 공소청이 제시한 ‘연임 염두 성과 부풀리기’·‘이해충돌 회피’ 프레이밍과 녹취·진술 등 근거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면서도, 변호인 측의 ‘영어 표현 해석 차이’ 및 고의 부인, 절차적 쟁점(공소기각 주장)과 피고인 최후진술도 함께 병기하는 방식이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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