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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청와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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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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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는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사실상 결론냈다고 전하며, 그 배경으로 국제 공조 체계(CARF) 미비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와 청년층 ‘자산사다리’ 고려를 제시한다. 특히 해외 거래소 소득 파악 한계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고, 20~30대 지지율 하락 등 ‘청년층 민심’이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덧붙인다. 또한 과세 제도의 구조와 그간 세 차례 유예된 경과를 함께 설명하며 유예 결정을 반복된 연장선에서 다룬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청와대가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쪽으로 내부 논의가 기울고 있으며, 국감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한다(다만 청와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고 보도). 논조/관점으로는 과세 인프라 미비, 해외거래소 정보 확보 한계와 OECD CARF 참여국·미국 참여 시점 문제로 인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 과세 집중’ 및 형평성 우려, 그리고 청년 여론을 유예 배경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하며 유예가 현실적 선택이라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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