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잠정 결론…청년 여론·제도 미비 등 고려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청와대가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재유예’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하며, 유예 배경으로 청년층 여론과 과세·추적 등 제도 미비를 핵심 요인으로 제시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OECD 정보교환 체계의 한계 및 미국의 CARF 참여 지연으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국제 공조·형평성 미비로 인한 부담 편중’ 프레임으로 유예 필요성을 설명한다(논조/관점).

  靑,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잠정 결론…청년 여론·제도 미비 등 고려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시사한 발언과, 정부·여당 및 민주당 내 유예 움직임(법안 발의·간담회 등)으로 과세가 ‘또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과 우려를 사실로 전한다. 논조는 이미 세 차례 유예된 과세가 네 번째로 연기되는 데 비판적이며,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의 발언을 통해 ‘자산 불평등 시대에 과세 유예는 불평등 해소 유예’라는 프레임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유예’ 논의 시사…조국 “불평등 해소 유예”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여당(민주당)에서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또 유예하려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고 사실관계(법 개정 이후 4번째 유보 움직임, 유예 법안 발의, 지도부 발언 등)로 전하며, 그 배경을 청년층 여론과 금투세 유예와의 형평성, 과세·보호 제도 미비로 설명한다. 논조로는 반복 유예가 조세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평등 해소를 미루는 것’이라는 범여권 내부 비판을 부각해, 유예 결정이 정치적 눈치 보기·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여,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게…범여 일각 “불평등 해소 미루나”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