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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의견 수렴 중…최대한 숙고해서 판단"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업계 및 국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과세를 그대로 시행할지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언급하며 시행 유예 가능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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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고 업계·전문가 및 국회 의견을 수렴하며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여야가 과세 유예·시행을 놓고 제기한 쟁점을 함께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CARF 실효성 논란, 부동산 시장은 공급 선행지표 개선과 공공임대·입주 물량을 근거로 점진적 안정 전망, 국민연금 주식비중 조정은 단기 부양 목적이 아니라는 해명 등 정부 측 설명을 비교적 비중 있게 정리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김민석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시행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내년 1월 시행의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점과, 이형일 부총리가 업계·전문가 및 국회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숙고’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과세 유예가 반복돼 왔다는 경과와 과세 형평성·투자자 보호 미비, 청년층(2030) 투자 비중 및 정치적 부담 등을 함께 제시해 ‘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흐름’으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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