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27일 김건희 구속영장 심문

사회

전국 법원 전산망 오후 4시부터 장애…영장 업무 등 차질 우려

22일 오후 4시께부터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며 영장 업무를 포함한 사법 전산시스템 전반에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긴급 공지를 통해 장애 처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보도에서는 외부 해킹이 아닌 사용량 증가가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사회

"李, 소년원서 검정고시" 전광훈,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송치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봤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유튜브 및 교회 예배 생중계 등에서 관련 발언을 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이 대통령에게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헌재 "불법 폐기물 '긴급 행정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방치된 불법 폐기물로 침출수 누출·화재 등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될 때, 행정청이 별도의 처리명령 없이 ‘긴급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먼저 처리하고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주물 제조업체 등 22곳은 익산시의 대집행 및 비용 징수가 재산권 침해이자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법 시행 이후에도 폐기물이 계속 방치된 상태라면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