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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위헌적 억지” 반박에도…중수청장 배석 ‘중립성’ 논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수청과 공소청은 대통령 등 행정부 지휘를 받는 기관이라며 비판을 반박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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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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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을 ‘위헌적 억지’로 반박하며 헌법·정부조직법상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든 사실을 전한 뒤, 수사기관장의 상시 배석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법학자·중수청 내부 관계자·시민단체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배석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총장 등이 관례적으로 상시 배석하지 않았던 이유가 중립성 중시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논리 제시를 소개하되, ‘신중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와 논란 프레이밍에 무게를 둔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공소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며 정면 반박한 발언과, 청와대가 “수사 개입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사실을 전한다. 동시에 25년간 검찰총장 배석이 없었던 관례와 야권·일부 의원들의 비판을 근거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및 이해충돌 우려를 키운다는 논란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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