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납품 비리 의혹' 계룡시청 추가 압수수색

사회

[1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포고령 집행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나, 사전 모의로 보긴 어렵고 실제 인신구속·출국금지 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사회

송파구 한강 배수로서 백골 발견…경찰 수사

서울 송파구 한강변 배수로에서 사람 뼈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두개골과 다리뼈 등 백골 일부를 발견했으며, 부패가 심해 신원과 연령대, 범죄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사회

[속보]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서 징역형 집유

서울고법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1심의 선고유예 판단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