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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가족까지 위협하는데…실태 파악도 못 하는 '사각지대'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에게까지 확산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피해자 가족도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경찰은 가족 대상 추가 피해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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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관계성 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가 피해자 본인을 넘어 가족에게까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사건 사례와 전문가 발언을 통해 사실적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현행법상 가족도 보호 대상이지만 경찰이 가족 대상 추가 피해를 별도 집계하지 않아 기초 통계조차 없는 ‘사각지대’가 생겼고, 이로 인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해결 방향으로는 정확한 실태 진단을 위한 통계 구축·사례 분석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친밀관계에서 시작된 폭력이 당사자 간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자녀·새 연인 등 ‘관계 밖 피해자’로 확산되는 구조적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다룬다. 판결문 분석 결과(가족 겨냥·대신 보복 63.8%, 관계 밖 피해자 157명 등)와 최근 사례를 근거로, 접근 차단만으로는 위험을 막기 어렵고 가족 위협·사전 준비 같은 신호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를 ‘안보’ 수준의 문제로 보고 전담 조직·시설·예산 등 국가 시스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를 중심 프레이밍으로 제시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송파 장모 살해·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부부·연인 갈등에서 비롯된 ‘관계성 범죄’가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지인 등 ‘관계 밖 피해자’로 확산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보도한다. 판결문 분석 연구 결과(관계 밖 피해자 157명, 가족 겨냥·가족 보복 사건 63.8%, 관계 종료 과정에서 77.5% 등)를 근거로, 현 대응이 직접 피해자 접근 차단에 치우치면 가족·새 연인에 대한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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