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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국조실장 "국민 모두 노력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 등을 들어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는 전방위적 노력과 국민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답했고, 야권은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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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권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공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 부동산감독원 신설의 사유권 침해 소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내부통제 부재 등을 집중 추궁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국조실장이 ‘전방위적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을 언급하자 야당이 이를 책임 분산으로 반발하는 등, 정부 해명과 야권 공세가 충돌하는 구도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정감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도 올 코트 프레싱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과,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부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분산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공방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임 실장의 발언을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해석하는 야당 비판을 비중 있게 인용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및 책임 회피 프레임을 강조한다. 또한 LH 사장의 ‘집값 급락 가능성’ 발언을 덧붙여 시장 불안/정책 실패 분위기를 보강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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