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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찰개혁추진단, 국수본 인사·예산 등 독립운영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인사·예산 등 권한을 경찰청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장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의 개편안 마련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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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국수본의 인사·예산 권한을 경찰청장으로부터 분리해 독립 운영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해당 안이 아직 초안 단계이며 당 지도부 논의 및 국무총리실 산하 추진단과의 조율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해, 확정된 정책이라기보다 진행 중인 논의로 프레이밍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국수본의 인사·예산 권한을 경찰청장에서 분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인사 관여를 명문화하는 등 ‘경찰 권력 분산·외부 통제 강화’ 취지의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검찰청 폐지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분 이면에, 중수청을 통해 정권이 주요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야권의 의구심과 ‘정치적 중립 장치’ 필요성을 부각하며 권력 재편의 부작용 가능성을 경계하는 관점을 드러낸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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