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시 업주 허락 없다면 위법수사"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라도 업주(관리자)의 사전 동의·양해나 영장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수색하면 위법한 수사(위법한 공무집행)로 보고, 그 결과 수집된 1차·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단속의 정당성보다 절차적 적법성·영장주의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강조하며, ‘단속 과정의 위법성’이 결론을 좌우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소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대법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시 업주 허락 없다면 위법수사"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업주의 명시적 거부에도 마사지업소에서 외국인을 나오게 해 체류·취업자격을 확인한 단속을 대법원이 ‘관리자 사전 동의 없는 위법한 조사(사실상 수색)’로 보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및 연쇄적으로 수집된 2차 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해 업주 무죄가 확정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단속 경위,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상고기각의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논조/관점은 ‘동의 없는 단속은 위법수사이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법적 통제와 절차적 정당성 프레임을 강조한다.

  대법 "관리자 동의없는 불법체류 단속 위법"…업주 무죄 확정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법원이 출입국 단속 공무원이 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외국인을 조사한 경우 위법수사로 보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1차 증거뿐 아니라 이후 소환조사로 얻은 2차 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해 업주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동의 없이 들어와 뒤졌다’는 표현과 함께 업주의 거부 의사에도 방 앞을 지키며 외국인을 나오게 한 행위를 사실상 영장 없는 수색으로 프레이밍하며, 절차적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강조한다.

  "동의 없이 들어와 뒤졌다"... 출입국 단속 위법에 고용주 무죄 확정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