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붓고도 한 푼 못 받고 숨진 장애인 6천100명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고도 수급 연령 전에 사망해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장애인이 6,100명에 이른다는 통계와, 중증장애인의 사망 비중·낮은 소득·가입 단절 등 구조적 취약성을 사실 중심으로 제시한다. 논조는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현행과 동일한 수급 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사각지대’라는 문제의식을 강조하며, 특수직종처럼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기는 특례 도입 필요성을 소병훈 의원 발언을 통해 부각한다.

  국민연금 10년 붓고도 한 푼 못 받고 숨진 장애인 6천100명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냈지만 수급연령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장애인이 6100명에 달한다는 통계와, 중증 장애인의 평균 가입기간·소득 수준이 더 열악하다는 자료를 사실로 제시한다. 논조는 이를 "가혹한 사각지대"로 규정하며,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현행 수급연령 기준을 동일 적용하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해결 방향으로는 특수직종처럼 중증 장애인에게도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기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소병훈 의원의 주장과 공단의 시뮬레이션·재정추계 논의 부족 지적을 부각한다.

  10년 넘게 낸 국민연금, 한 번도 못 받고 숨진 장애인 6100명…"가혹한 사각지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