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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논란 커지자…정부, 또 뒷북 대책 내놨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으로 추진하며, 고령자 농지 등 관행적 임대차 위반은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땅 쪼개팔기 등은 투기로 분류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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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반발이 커지자 투기 목적이 아니면 처분에서 제외하고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가 아니라고 밝히는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전한다. 다만 전수조사 이전부터 농촌 관행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며 ‘뒷북’이라는 비판 프레임을 강조하고, 야당의 지적과 현장 농민 반응을 통해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부각한다.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커진 농민 반발과 시장 불안을 뒤늦게 수습하려고, 상속농지·고령농 등 ‘관행적 임대차’ 위반은 처분·이행강제금 대상에서 빼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사실관계로 전한다. 논조는 이를 ‘뒷북 대책’이자 ‘농심 달래기’로 프레이밍하며, 투기 단속과 달리 관행 위반을 사실상 양성화해 퇴로를 열어줬다는 점과 농지 가격 하락·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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