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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불합리한 차등 지급 해소해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6·25 전몰·순직군경 자녀수당이 ‘제적·승계·신규 승계’ 구분에 따라 월 지급액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6·25 이외 전쟁·임무에서 전몰·순직한 군경의 성년 자녀에게는 별도 수당이 없어 보훈 공백이 있다며 수당 신설을 주장했고, 보훈장관은 해당 격차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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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기준(모친 사망 시점 등)에 따라 같은 전몰·순직군경 자녀 간 수당 격차가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과 누적 수혜액 분석을 요구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현 제도를 ‘불합리한 차등’과 ‘보훈 공백’으로 프레이밍하며, 헌재의 개선 촉구와 재정 추산을 근거로 차별 해소 및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 성년 자녀수당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이 ‘어머니 사망 시점’ 등 기준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격차가 나는 현 제도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형평성 문제로 보도한다(사실). 김현정 의원의 문제 제기와 헌재의 제도 개선 필요 지적, 그리고 보훈부 장관이 ‘불합리’하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힌 대목을 전면에 배치해 차등 지급 해소 및 6·25 이외 전몰·순직 군경 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 공백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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