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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병역특례 축소·폐지" 가닥..국힘 "예전 특례자도 전수조사"
정부와 여당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소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과거 병역특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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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정부·여당이 예술·체육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굳히고, 야당은 과거 특례자까지 전수조사·검증을 요구하며 제도 전반의 손질이 본격화됐다는 흐름을 중심으로 전한다(국감 발언, 입법 추진, 전수조사 요구 등). 논조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거진 선수들의 발언 논란과 함께 특정 종목(축구·야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불공평’ 문제, 봉사활동 이행·서류조작 의혹 등 ‘형평성·관리 부실’ 프레임을 강조해 특례 축소·폐지 필요성을 부각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국감에서 국방부·문체부 장관이 예술·체육 병역특례를 ‘점진적 축소, 궁극적 폐지’까지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발언과, 아시안게임 1위 중심으로 특례가 집중돼 공정성 논란이 커졌다는 정치권 문제 제기를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선수들의 ‘병역 면제만 보고’ 발언 등을 계기로 병역 의무의 가치와 공정성 요구가 커졌다는 프레임 속에서, 여야가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법·시행령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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