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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제 18만건 넘어…폐지직전 석 달간 4만6천건 급증
검찰청이 이달 1일을 끝으로 문을 닫기 직전, 미제 사건이 최근 석 달 동안 4만6천 건 증가해 1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보도됐다.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 검찰 미제 사건 규모가 급증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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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검찰청 폐지 직전 3개월 동안 미제 사건이 4만6천건 급증해 18만건을 넘겼다는 통계를 중심으로 상황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공소청 관계자 설명을 인용해 검사 인력 부족, 특검 파견, 중수청 개청을 앞둔 퇴직 등으로 인력이 줄어 미제가 늘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미제의 대부분이 1차 수사기관 송치 사건이며 공소청이 이를 승계·처리하고, 직접 인지 사건은 원칙적으로 타 기관 이첩 및 예외적 계속수사 규정을 따른다는 제도적 흐름을 함께 강조한다.
SBS
SBS는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직전 석 달 동안 검찰 미제 사건이 4만6천 건 급증해 18만 건을 넘겼다는 통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사실적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미제 급증의 원인을 검사 인력 부족, 특검 파견, 중수청 개청을 앞둔 퇴직 등 ‘인력 공백’에 두고, 공소청이 송치 사건을 이어받아 처리·이첩하는 전환기 업무 부담과 예외 규정(90일 수사 지속)을 함께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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