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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통영·동두천·금정 추가 92곳…지표는 '깜깜이'(종합)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해 전국 92곳을 인구감소지역, 18곳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경남 통영시·경기 동두천시·부산 금정구가 새로 포함됐으며, 지정 기준에는 인구 지표뿐 아니라 취업자 수·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 지표가 추가됐다. 또한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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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는 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92곳으로 재지정하고(통영·동두천·금정 추가), 인구활력+ 지역 신설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세컨드홈 과세특례 등 지원을 확대·유지한다는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신규 추가·해제 지역의 구체적 변화 수치와 지표를 정부가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하고 ‘깜깜이’라는 문제를 부각하며, 특히 인구활력+·관심지역 구분의 불명확성과 투명성 논란을 비판적으로 프레이밍한다.
파이낸셜뉴스
이 기사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5년 만에 손질해 부산 금정·동두천·통영을 신규 지정하고, 전국 92곳을 재지정했다는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은 단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취업자 수·생활인구 등 ‘경제활력’ 지표를 포함해 평가를 고도화하고, 시설 조성보다 주거·소득·돌봄 등 정착 여건 개선과 성과 기반 지원 확대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정부 방향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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