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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반발에 CPTPP 가입 원점 재검토… “유휴 농지 태양광·1조 기금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큰 CPTPP 가입 추진을 결론을 정해두지 말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유휴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하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내년 예산 2000억원 투입과 추가 5000억원 투입 등을 통해 1조원 이상 적립하겠다는 지원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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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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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계 반발과 농심 악화를 고려해 CPTPP 가입 추진을 ‘원점 재논의’로 속도 조절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연내 가입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을 전한다(사실). 논조/관점으로는 통상 전략 가치와 함께 농수산업 피해 우려·농어민 신뢰를 정책 전제조건으로 강조하며, 유휴 농지 태양광 활용과 농어촌 소득 안전망·1조원대 기금 확충 등 ‘보완책’ 제시를 핵심 프레임으로 다룬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이 커지자, 농어민이 우려해온 CPTPP 가입을 ‘원점 재검토’로 선회했다고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정부가 GDP 증가 등 경제적 이익과 농림어업 생산 감소 등 손실을 알고도 추진하다가 여론(농심) 악화에 따라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프레이밍하며, 1조원 기금·유휴농지 태양광 등은 ‘성난 농심 달래기’ 성격으로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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