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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13.6조, 정부가 지출계획 바꿀수 있어…‘쌈짓돈’ 우려
내년 출범 예정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주요 지출금액의 최대 30%까지 지출계획을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재정통제 약화 우려를 낳았다. 내년 기금 사업비 45조4000억원 기준으로 최대 13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이 정부 판단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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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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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라 재원이 불안정할 수 있고, 정부안대로라면 국회 의결 없이도 지출 계획을 최대 30%까지 바꿀 수 있어 재정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과 변경 한도 30% 적용 시 최대 13조6000억 원을 정부가 자체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다른 기금(20%)보다 높은 변경 한도 및 ‘NEXT’ 원칙의 법안상 구체성 부족 등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이러한 설계가 기금을 ‘쌈짓돈’처럼 운용할 여지를 키우고, 어떤 사업을 담을지와 지속 가능성이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맞춰져 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운용 방식이 정부의 재정운용 신축성을 키우는 대신 국회의 사전 심의·통제(재정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정부가 주요 지출금액의 30%를 국회 의결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고, 세수 부족 시 추경 없이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그 규모(최대 13조6000억원)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이 ‘사업성 지출’ 성격이 큰데도 금융성 기금 수준의 높은 변경 한도를 부여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 재량 확대가 국회 통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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