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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을 땐 조목조목, 메울 땐 두루뭉술…미래기금 향한 국회 사무처 경고
정부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화되고 정부 사업의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금 조성 근거와 절차는 구체적인 반면, 재원 부족 시 메우는 방식 등 운용·보전 방안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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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매일경제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적립 규정은 구체적인데 세수 결손 시 기금 환류·규모 기준은 불명확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부각한다. 또한 정부가 ‘확인된 초과 세수’가 아닌 자체 추정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는 방식이 전망 오차에 취약해 실제 세입과 괴리가 날 수 있고, 기금 사업이 계속적 지출이 되면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재정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한다.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정부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 30%를 국회 의결 없이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입 보전에 활용하려는 특례가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재경위·사무처의 경고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기금 규모·내년 투입액, 자체변경 한도(30% vs 20%)와 추경 우회 논란, 정부의 통제장치 해명 및 국감 쟁점화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정부 재량 확대를 ‘쌈짓돈’ 우려와 연결해 입법부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정 규율과 운영 효율성 간 충돌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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