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500원 과자에 재판까지…발달장애인 결국 "무죄"

각 언론사의 관점

• SBS

  SBS는 발달장애인이 2,500원어치 과자를 먹은 사건이 수사·기소를 거쳐 1년 6개월 만에 무죄로 확정된 과정을 사실관계로 전하며, 경찰·검찰이 지적 수준과 특성을 확인하고도 재판까지 가게 한 점을 문제로 부각한다. 논조는 발달장애인 사건에서 처벌 중심의 절차가 아니라 행동 특성을 고려한 대응과 재범 예방 중심의 제도·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비판을 통해 수사기관의 관행 변화를 촉구하는 프레이밍이다.

  [단독] 2,500원 과자에 재판까지…발달장애인 결국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중증 발달장애인이 무인판매점에서 2,500원어치 과자를 먹은 사건이 경찰 송치와 검찰의 약식기소로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이 ‘지적 수준이 4~5세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는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는 ‘2500원 과자’와 ‘1년 6개월’ 같은 대비를 통해 과도한 형사절차 진행을 부각하고, 업주의 합의 거부 및 검찰의 유죄 취지 처분을 문제적 맥락으로 제시하며 사건을 제도·수사기관의 대응 미흡으로 프레이밍한다.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2500원 과자 먹다 법정 선 발달장애인, 결국 '무죄'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