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조례 재의요구…"직무기준 불명확"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서울시가 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직무 기준의 불명확성과 예산·집행 재량 침해 등 법적·행정적 쟁점을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서울시의 문제 제기(권익옹호 활동 범위 불명확, 집회·시위·캠페인 활동 편중 가능성, ‘실시하여야 한다’ 등 의무 규정이 시장 재량을 제약)를 상세히 소개하며, 공공예산 투입 사업의 신뢰성과 상위법 취지(직업경험·자립 연계) 부합을 위한 기준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서울시, 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조례 재의요구…"직무기준 불명확"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서울시가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직무 기준 불명확, 상위법 취지와의 연결성 부족, 특정 사업 지원의 조례 의무화로 인한 행정 재량 제한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했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전장연이 조례 통과 약속을 전제로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지만 서울시가 부활에 난색을 보인 점, 특화일자리가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에게 부적합하다는 전장연의 문제제기와 ‘포체투지’ 재개 등 갈등 국면을 함께 부각한다.

  서울시, ‘권리 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조례안 재의 요구···“직무 기준 불명확”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