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인사 조치를 중심으로, 사법연구 제도의 취지와 ‘기소 시 재판이 어려운 경우 활용’된다는 맥락을 사실 위주로 설명한다. 동시에 공수처의 기소 내용(향응 액수·장소·혐의)과 지 부장판사 측 반박을 함께 제시해 쟁점과 당사자 입장을 병렬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지 부장판사의 과거 주요 재판 경력(윤 전 대통령 사건 심리·선고 및 이후 전보)을 덧붙여 이번 조치의 배경을 독자가 이해하도록 프레이밍한다.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대법원이 유흥주점 향응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를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전하며, 법관 직위해제 규정 부재로 기소 시 이런 방식으로 재판 관여를 막는다는 제도적 배경을 설명한다. 또한 공정성 우려로 사건이 재배당된 경위와, 지 부장판사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았던 이력을 함께 언급해 이번 조치의 맥락과 논란 가능성을 부각한다.

  대법, ‘유흥주점 향응’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업무 배제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인사 조치를 중심으로, 사법연구 제도의 취지와 ‘기소된 법관이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된다는 맥락을 함께 설명한다. 사실관계로는 공수처의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내용(향응 액수·장소·시점)과 지 판사 측 반박 입장을 병기해 전한다. 전체적으로 이번 발령이 기소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는 표현을 쓰며, 재판 배제와 사법 신뢰·업무 적정성 관점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프레이밍이다.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법연구로 전보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법관이 기소될 경우 재판에서 배제되는 관행과 다른 유사 사례를 덧붙여 이번 조치를 ‘예외가 아닌 일반적 처리’로 프레이밍한다. 공수처의 기소 내용(접대액 산정 방식, 청탁금지법 기준)과 지 판사의 과거 주요 재판 이력도 함께 제시해 사건의 맥락을 강조한다.

  ‘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그를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 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사법연구 발령이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 이번 조치를 기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공수처의 혐의 판단과 지 판사 측의 부인 논리를 함께 소개하며, 그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이었다는 이력도 강조한다.

  ‘술 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에서 배제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