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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1심서 철거 위기 벗어났다(종합)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공단의 청구를 기각해 1심에서 동상 철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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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원이 국가철도공단의 철거 요구를 기각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이 1심에서 철거 위기를 벗어났다는 판결 결과를 중심으로, 동상 설치 당시 대구시의 고가교 사용·관리권이 인정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사실로 전달한다. 동시에 철도공단은 ‘국유지 무단 설치로 위법’이라며 철거를 주장했고 대구시는 관리·사용권과 형평성, 권리남용 등을 들어 맞섰다는 양측 논리를 병렬적으로 소개한다. 보수단체 환호, 시민단체 촉구 및 서명 제출 등 지역사회 찬반 대립도 함께 전하며 사건을 법적 다툼과 사회적 갈등의 맥락에서 다룬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법원이 국가철도공단의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를 기각해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이 1심에서 철거 위기를 벗어났다는 판결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사실 보도로는 공단과 대구시의 주장(준공 승인 전 소유·점유권, 사전 동의 필요 여부)과 동상 설치 경위·비용, 찬반 집회 및 훼손 시도, 시민단체·서명 제출 등 갈등 양상을 함께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법적 쟁점과 절차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프레이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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